원희룡 "文정부 부동산 실패..국민 욕망 죄악시한 탓"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부동산 정책 최종 목표로 주거안정을 꼽았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표 부동산 정책 실패는 내집마련 수요를 무시한 정부의 시장 통제에 있다고 봤다.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3법은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종 목표는 주거안정이다. 주거안정은 주거상향 욕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며 “국민들이 미국, 유럽과 달리 재산 3분의2가 부동산에 있다. (부동산은) 자산형성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정상화와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급, 복지, 금융과 세재 기능을 시장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행사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게 정책 기조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김학용 국민의 힘 의원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묻자 “우선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원인을 “시장과 싸우려고 하고 국민의 정당한 (주택매매)욕망을 죄악시”한 점으로 봤다. 때문에 새 정부는 “(주택매매) 욕망에 대해 존중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 정책은)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어떤 나라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통제가 아닌, 시장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부담 준 내용을 완화하겠다”며 “시장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저희가 면밀하게 시장 보면서 탄력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사실 거의 폐지해서 근본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며 “국토위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TF, 소소위를 만들어 주시면 심도 있는 대안 만들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선 특별법 제정과 함께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힘 의원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특정 도시에 대한 혜택이라고 지적한다’고 하자 “같은 당내에서도 여러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1기 신도시에 관한 이해관계도 여러 개가 엇갈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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