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靑 국민청원·광화문 1번가 등 민원 플랫폼, 통폐합 예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플랫폼을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은 오늘(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청원’, ‘광화문 1번가’ 등에다 지자체에서도 민원을 신청받고 있어 국민들이 어디에다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단일화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것(통합 민원 플랫폼)을 대통령실로 전체적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고, 인수위에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센터장은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고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인수위) 국민제안센터가 대통령실로 이관되면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청원은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데, 20만 명이 안 돼 사장되는 제안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통합 민원 플랫폼이) 이관되면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청원을) 당장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 편익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안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센터장은 한편,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첫 정책 반영 사례로, 수능시험 원서를 출신 고등학교나 주소지 관할 교육청이 아닌 곳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인수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