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유지

2년 1개월 만에 일상 회복..실내 취식금지 해제는 25일부터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금요일 오후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행사 인원 제한 등이 모두 해제된다.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일 간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 기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2주간 방역 상황을 살핀 뒤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18일부터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규모 행사 인원 제한, 종교활동 인원 제한 등이 모두 해제된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사적 모임은 10인으로 제한해 왔다. 행사와 집회도 최대 299인까지 허용하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로 제한해 왔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영화관과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별 소관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와 공연, 행사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권 차장은 “마스크의 경우 비용과 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로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다른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던 실외 마스크 조치는 2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조치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유행이 끝났다는 잘못된 방역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권 차장은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가 해제되도 손 씻기, 환기와 소독 등 생활방역 수칙 권고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감염취약계층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와 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금지와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과 외박 제한 등 방역조치도 오랜 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2020년 3월 21일 처음 조치가 시행된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권 차장은 “거리두기는 이제 해제되지만 아직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며 “자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끝나지 않고 고령층과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의 효과성이 델타 변이 확산 당시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 때 상당히 감소한 것, 확진자가 많아 거리두기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점, 유행 전망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유행 전망도 당분간은 5~10만 정도가 완만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해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해제 조치는 재유행 위험이 없는 한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다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거나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대규모 유행이 다시 시작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거리두기 재발동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변이 바이러스가 높은 전파력이나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과 사망 방지효과를 줄이는 조건을 가진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재도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