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의무'는 현행 유지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었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입장할 수 있었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며 "오는 4월 25일부터는 영화관, 체육관, 예배당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재택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긴다. 중대본은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행기 이후에는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예방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 관련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국민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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