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될까..정부 15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 동해안 최대 규모의 봄꽃 축제인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3년째 열리지 않게 된 가운데, 맹방 일원 도로가에 벚꽃이 만개해 상춘객을 유혹하고 있다. 구정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전면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차근차근 조정해나가겠다”며 “이번 주 금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방안과 더불어 방역·의료체계를 일상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종료하거나 방역조치를 해제하며 일상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유행의 안정세, 그리고 의료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심스럽게 나아가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거리두기 조정과 방역 완화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첫째 주 신규 중환자는 856명, 사망자는 2163명으로 직전 주(3월 27일∼4월 2일)와 비교해 각각 20.5%, 6.4% 감소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이달 첫째 주 0.82로 직전 주(0.91)에 이어 1 미만이었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재택치료자 수도 지난달 20일 214만700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나, 이날 98만5000명 정도로 1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해제 여부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제외하고는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인원과 시한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손 반장은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전망에 손 반장은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