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4대책 보상절차 '첫삽'..尹 250만가구와 공존 시험대?

LH, 2·4대책 中 서울 6개 지구 지장물 조사 용역 발주
최대 160일 내에 마무리 '속도전'..연말 사전청약 목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에게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1.6.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4대책에서 본 지구로 지정된 서울 6개 지구가 보상절차의 첫 삽을 뜬다. 그동안 민간주도의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현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져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가구 로드맵'과 문재인 정부 '2·4대책'의 공존 여부에 관심도 높아진다.

13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서울 방학역 외 3개 지구를 포함해 증산4, 신길2 지구에서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장물 기본조사용역'을 발주했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의 토지에 설치된 건물, 공작물, 농작물 중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장물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을 이전하고 토지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LH가 발주한 용역을 종합하면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는 지역은 2·4대책 도심복합사업에서 본지구로 지정된 증산4, 연신내, 쌍문역 동·서측, 방학역, 신길2다. 부천 원미를 제외한 서울 일대 지구가 일제히 토지 보상 절차에 나선 셈이다.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연신내, 쌍문역 동·서측, 방학역 지구는 Δ단독주택 269건 Δ공동주택 69건 Δ근린생활시설 31건 Δ영업권 248건 Δ기타 9건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증산4 지구에서는 Δ단독주택 423건 Δ공동주택 132건 Δ근린생활시설 50건 Δ영업권 400건 Δ공장 1건 Δ기타 37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신길2 지구는 Δ단독주택 288건 Δ공동주택 26건 Δ무허가주택 16건 Δ근린생활시설 24건 Δ영업권 192건 Δ기타 2건이다.

LH 관계자는 "(본지구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토지보상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6일 공고를 올렸으며 14일부터 입찰을 받아 18일에 접수를 마감한다. 신길2는 착수일로부터 100일, 방학역 외 3지구는 110일, 증산4는 160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에서 도심복합사업을 2·4대책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은 만큼 기존의 우려를 불식하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4대책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후보 구역에서 반대가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공급안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인수위)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도심주택 공급실행TF를 구성한 상황이다.

권리산정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현금 청산 문제, 공공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의 민간 확대로 인한 유인 약화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인수위는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확정된 내용이라도 전략적으로 발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