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임박.."늘려라" vs "줄여라" 올해도 입씨름

[theL] 같은 날 정반대 입장문 낸 변호사VS로스쿨 단체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소사들이 변호사 대량배출 규탄 기자회견(윗쪽)과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이 각각 열리고 있다. 2021.4.21/뉴스1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하자 올해도 변호사직역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가 합격자 수를 놓고 법무부를 향해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7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약 1700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었다"며 "로스쿨 정원의 85%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약 1만명 수준이던 변호사 수는 현재 약 3만명으로 10년 만에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변호사시장이 "포화 상태로 최악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 합격자 수 증가세를 "무분별하게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법률시장의 경쟁만을 과도하게 과열시켜 변호사들이 역량이 아닌 영업에만 치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같은 날 반대 입장을 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80% 이상 합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전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62%를 탈락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법전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에서 제10회 54.06%로 하락한 반면 합격선 점수는 제1회 720.46점에서 제10회 895.85점으로 상승했다.

협의회는 "학생들이 단편적인 수험용 지식 암기와 수험용 기술 습득에 내몰리고 있다"며 "법전원 교육·변호사시험·실무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은 "국내 변호사들만 겪는 일이 아니므로 선발인원 감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법률시장 구조개선과 체질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또 2020년 법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변호사 합격자 수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국가보다 인구 1만명당 법조인 수가 크게 낮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는 22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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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