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시멘트 쥐어짜는 정부, '수급대란' 해법 동상이몽

시멘트업계 환경규제 완화 촉구, 정부는 증산·유연탄 수급 다각화 다른 해법

시멘트 수급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업계와 정부가 서로 다른 시각과 행보를 보인다. 시멘트 업계에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탄력적인 단가조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반면 정부는 유연탄(고효율 석탄) 수입 다각화와 증산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7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일 올해 2분기 시멘트 생산량을 1432만톤(t)으로 늘려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올해 1분기(1055만톤)와 비교해 생산량을 35%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의 오류다. 건설업계 겨울철 비수기인 매년 1분기 시멘트 제조사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2분기부터 공급량을 늘린다.

한국시멘트협회(이하 시멘트협회)가 공개한 월별 시멘트 수급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2분기 생산량은 1316만톤으로 전분기(1만421톤) 대비 26% 공급량을 늘렸다. 매년 1분기에 생산량을 줄여 공장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2분기부터 수급에 따라 20~30%가량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증산을 골자로 한 정부의 수급 안정화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시멘트 공급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멘트 제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게다가 계절적 성수기에 돌입했다. 특히 유연탄을 주로 수입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외 물류비와 부자재 가격도 급등했다.

지난달 기준 시멘트 재고는 평균 70만톤 가량으로 통상적인 재고 수준인 100만톤에 한참 못 미친다. 재고감소 원인은 시멘트 제조 비용부담이 커져서 생산을 줄인 탓이다. 시멘트업체들은 유연탄 가격이 치솟고, 수급자체도 어려워져 유럽·중국 등 해외 제조사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다. 유연탄 광산을 보유한 국가와 달리 한국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유연탄(CFR 동북아 5750㎉/㎏ NAR)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1톤당 242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83.7달러보다 189%가량 올랐다. 대체재인 호주산 유연탄(FOB Australia Premium Low Vol)은 1톤당 521달러로 전년동기 110달러 대비 5배 넘게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시멘트 업계는 국내 환경규제를 완화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탄소(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조정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유예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시멘트 1톤을 생산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1만7000원에 매입해야 하는데 이를 낮추고, 질소산화물의 허용기준(270ppm)도 한시적으로 높여달라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유연탄 수급 다각화 중심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러시아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재인 호주산 유연탄 등을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증산 영향으로 당장 수급대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