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변호사단체 "합격자 감축"·법전원협의회 "합격률 보장"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합격자 수를 두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오늘(7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열고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09년 약 1만 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약 3만 명으로 10년 만에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면서, “변호사 시장은 포화 상태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률시장과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만을 과도하게 과열시켜 변호사들이 역량이 아닌 영업에만 치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오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80% 이상 합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전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절대적인 점수가 매년 올라 “법전원 교육·변호사시험·실무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 매몰되다 보니 리걸클리닉, 모의재판, 실무수습, 자율적 학회 활동, 세미나 등의 활동이 빈약해지고 있다”며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전략적 사고, 프로젝트 관리 등의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3,156명 중 1,706명을 합격자로 결정했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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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