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1년 이상 거주규정 폐지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청장년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에 나섰다.

6일 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 청장년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또 1년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택시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 규정을 완화한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월 입법예고와 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을 확정했다.

오는 13일부터 양수 기준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도입한 동백택시 등 택시호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이 촉진돼 택시 산업의 인력구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택시업계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