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확장재정 '퍼주기'.. 文정부 5년 763조 증가 역대최대 빚더미 [국가부채 2000조 돌파]

53.3% 늘어 박근혜 정부의 2배
상환 의무 확정부채 818조 넘어
1인당 채무 1869만원으로 증가
전문가 "소득주도성장 돈 풀며
채무비율 40% 마지노선도 깨져"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 증가액은 763조원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정부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은 세입, 세출,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14조7000억원(10.8%)이나 늘었다.

이 중 상환 의무가 있는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증가했다. 확정부채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두 차례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액 추이를 보면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433조1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1981조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는 2196조4000억원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2016년 말 대비 지난해 말까지 5년간 국가부채 증가규모는 763조3000억원(53.3%)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크다. 국가부채 증가액은 노무현 정부(2002년말~2007년)에서 165조4000억원, 이명박 정부(2007년말~2012년)에서는 143조9000억원, 박근혜정부(2012년말~2016년)에서 274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재정 정책 등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액은 박근혜정부 증가액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사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전년대비 3.2%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증가액이 컸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노무현 정부(2002년말~2007년)에서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2007년말~2012년)에서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2년말~2016년)에서 170조4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국가채무는 340조원 증가해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경기회복 등을 위한 적극 재정집행으로 세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였고 부채의 경우에도 국공채 발행, 비확정부채 증가로 214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증가로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397만원보다는 472만원 증가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돈을 많이 풀었다"며 "국가채무비율 40%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모든 정권에서 지켜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깨버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문 정부에서 국가재정 준칙안을 만들었지만 임기내 도입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때 모아놓은 세금을 많이 썼고, 국공채 발행 등으로 실제 세금을 걷은 것보다 지출을 많이 해 부채가 불어났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