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세무사시험 난이도·채점에 일부 문제"

"세무공무원 밀어주기 의혹은 사실 아니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등 6명에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수험생이 제기했던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채점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채점위원이 같은 내용의 답안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채점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물음 3' 재채점 등 후속 조처를 공단에 권고한 가운데,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 난이도가 예상 난이도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을 위해 시험 난이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출제위원들이 외부 영향 없이 문제를 내고 난이도를 설정했으며 출제위원이 단독으로 난이도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이기종 기자 / mbnlkj@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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