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작년 세무사 시험 오채점 확인·난이도 조정도 실패"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일부 오채점이 있었고, 난이도 조정에도 실패했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와 채점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채점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채점 논란이 불거진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선 재채점 등 후속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또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 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노동부는 시험 문제 난이도와 관련해서도 2차 시험 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 난이도와 실질 난이도가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등 6명에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공단에 권고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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