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무사 시험 "난이도 조작·사전유출 정황 없다"

일부 문제의 채점 일관성 미흡 사실 등은 확인..시험 주관 인력공단에 '기관경고' 조치

2021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과 관련 국민의당에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1년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문제에서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사실은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도에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감사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단에 '해당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토록 권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 특정감사는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제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 등의 확인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시험 출제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 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제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했으며,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이 확인됐다.

답안 채점분야에서는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고, 채점담당자가 이런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공단에 대해 숙련위원과 비숙련위원이 적절히 위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1인 채점위원제도에서는 채점위원의 실수(채점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채점 방법을 개선하고,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 자격 시험이 수입 대비 지출 과다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시험시행의 안정성 및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절차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선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해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세무사 자격 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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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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