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 규제없애 도심공급 속도..민간임대시장 살아날까

도심공급 속도낼 카드로 '도생' 규제 완화
주택 수 산정 제외시 다주택자 임대물량↑
아파트보다 공급 빠르고 상업지역도 가능
심교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할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임대차시장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이나 도생은 공급 속도가 빨라 호흡이 긴 아파트 공급 때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상업지역(역세권)에 지을 수 있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면 민간 임대물건의 공급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로서는 종부세를 덜 낼 수 있어서 세(稅)부담이 줄어 도생으로 임대하려는 공급이 늘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행법상 도시형생활주택도 일정면적이나 가액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주택 수에 들어가는데 주택 수 산입이 안 되면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고 다주택자 규제(양도세·종부세 중과)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며 “도심지역에 임대물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에서 이 같은 고민을 한 것은 1~2인가구 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주택이 부족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새 아파트 신규공급 때까지 공급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도생으로 완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1~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생을 더이상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국내 가국의 10가구 중 6가구는 ‘2인 이하’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비중은 31.7%, 2인가구는 28.0%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5%p(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합친 2인 이하 가구 비중은 59.7%에 달한다.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또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해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향후 5년간 공동주택을 정비사업활성화와 역세권복합개발, 공공택지개발을 망라해 250만가구 짓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에만 30만5000가구다. 다만 이 같은 아파트 공급은 지구지정부터 입주까지 이르면 5~10년을 내다봐야 한다.

아파트 공급 기간이 길다보니 그 사이 공백을 메울 주거형태로 도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난 정부도 많이 활용해왔다. 도생 등은 역세권처럼 자투리 땅을 활용해 빠른 공급이 가능해서다. 앞서 현 정부도 도생이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왔다.

한편 인수위는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재차 강조하면서 임대차 시장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등 2가지 안을 준비했다”며 “시장 재고물건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나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