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오이도역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하철 역에서 시위하는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이슈인터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입장과 불가피한 투쟁이란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데요. 논쟁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들은 왜 지하철로 나서야했는지, 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의 백종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 (이하 백종환):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요즘 신문 보면 이 내용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정치인들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더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중단하라, 다른 방법을 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 백종환: 먼저 참담하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고요. 장애인 당사자들은 개탄스럽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취재현장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20일 전만 보더라도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90도로 인사했던 분 아닙니까. 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읊조렸다고 표현할까요. 이런 정치인이었고 당 대표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그리도 우리 장애인들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파하고요. 모욕을 느끼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말실수가 아니고요. 지난 25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10여 차례 이상 글을 게재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연이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분노는 더 더욱 큰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지 않았습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 이현웅: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이야기이죠?

◆ 백종환: 시위를 하는 모습을 내밀히 살펴보면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주장하면서 한 줄로 서서 지하철을 탑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시고 당황하시고, 짜증도 나시고 그랬을 것입니다. 지하철 노조가 사측과 노, 사 협상이 결렬되면 준법투쟁하지 않습니까 준법투쟁이라 함은 열차운행 횟수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운행을 명분으로 서행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철 노조 투쟁방식에 대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지하철 노조의 시위방식을 불법이 아닌 준법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아침 출근길에 준법투쟁, 불법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출근하는 시민들이 회사에 지각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렇지만 사측이나 정치권에서 느릿느릿 가는 지하철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의 이와 같은 투쟁방식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했고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해서 장애인들의 분노는 더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 이현웅: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반응은 어땠나요, 현장에서.

◆ 백종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당사자지 않습니까.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정서적 마인드를 함께하는 것이었죠. 장애인의 오랜 아픔, 장애인의 이동권의 절실함, 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한 절실함 이것을 장애 당사자는 공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일반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 당사자들은 다 같이 공유했던 것이죠.

◇ 이현웅: 한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불편한 것은 시위 때문에 잠깐이지만 장애인 분들은 평생 불편하게 살지 않았겠냐는 인터뷰가 눈에 띄었는데 장애인 이동권 어느 정도로 불편하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하는 겁니까.

◆ 백종환: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이동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권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칭하고요. 교통약자는 장애인만 교통약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도 교통약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구의 10명중, 4,5명은 교통약자인 것입니다. 교통약자를 도와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 이현웅: 어떤 법률이 있죠?

◆ 백종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법률입니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장애인의 이동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동을 도와주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이 쉽게,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입니다. 제가 너무 학술적인 측면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진부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나 동물, 식물 모든 생명들은 이동에 지장이 없어야 사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기고 걷고 뛰면서 성장합니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기 시작하는 동물도 있는데 왜 태어나자마자 뛰느냐 살기 위해서죠.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뛰죠. 그런데 그 앞에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장벽이 있다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죠.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출발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권, 생존권이 걸려 있습니다. 이동하지 못해서 학교를 가지 못했고 이동하지 못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대다수였고요. 이동하지 못한 장애인은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적 인식, 의식이 좋아지면서 장애인들이 집 바깥을 나올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도 교육도 받고, 취업도 해서 생존권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 이현웅: 예전에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한국에는 장애인이 별로 없나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길에 별로 안보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 백종환: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 이현웅: 예전에 비해서 장애인 좌석도 확보되었고 저상버스들도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한 점들이 많다고요.

◆ 백종환: 예전에 비하면 너무 잘 되어 있지요. 제가 기자를 처음 할 당시 1987년에 당시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타려고 하면 대부분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차별적 행위가 차별이라고 인식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와 비교하자면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도 10대중 6대 가량은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고요. 서울 지하철의 경우 역사 90% 이상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떤 점들이 부족하기에 이렇게 시위를 하느냐 인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만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려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휠체어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없거든요. 대도시만 벗어나면 장애인이 이동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할라치면 OECD 국가와 비교를 합니다만 비교하면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에 이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동할 때 대중교통만 이용하지 않잖아요. 택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백종환: 장애인의 경우 콜택시가 있고 일반 택시 중에서도 협약을 맺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태우는 제도들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전에 비하면 잘 되어있다. 굉장히 좋아졌다. 아까 외국친구들이 서울 와서 장애인을 잘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장애인을 잘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많은 거 같아요.

◆ 백종환: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들의 시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언론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갈라치기를 이야기했는데 정치인들이 장애인들과 만날 때 무분별한 약속 같은 것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총선에서 공약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죠. 정치인들도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것이라고 홍보하거든요. 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조항 규정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해 준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안 해주거나 못해주는 거죠. 이번 장애인들의 지하철시위에서 가장 큰 요구조건은 예산확보입니다. 법으로 만들어 준다 했으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살펴보면 그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법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장애인들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 이현웅: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돼 왔는데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 백종환: 그렇습니다. 2001년도가 기준이 되겠는데 2001년 이전에도 지하철 사고가 있었고 장애인단체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2001년 1월 22일 설날을 맞아 역 귀성한 장애인 노부부가 아들 집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를 탔다가 7미터 아래 1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현장에는 폴리스라인만 있고 뉴스 한 줄 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장애계는 분노했고 이 죽음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었는데요. 이 리프트는 천천히 가고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잘못 누르면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리프트를 타는 장애인들은 온몸으로 불안, 공포, 위험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시위하는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도입해 달라, 특별 교통수단 도입해 달라고 외치고 있고 버스도 타게 해달라고 이동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현웅: 지금 시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나요?

◆ 백종환: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선진국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유엔에서 정한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인데 여기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는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시위하는 장애인들은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법제화해 달라 이동권은 중앙에만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면 조례같은 것에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화 해달라는 것이고 구체적 요구안을 살펴보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전면 개정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노선버스를 대차 혹은 폐차 할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의 도입해 달라 그리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해 달라는 것이고 서울시가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속해 달라 2024년까지 서울 저상버스 100% 도입 이것도 정부가 약속한 거거든요. 약속만 하지 말고 예산 반영도 반드시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 분께서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 불편 초래하는 방법 밖에 없었을까 이 부분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백종환: 정말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탑승하고 있는 시민들은 짜증나실 겁니다. 출근 차량인 지하철이 늦어지고 지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불만은 어쩌면 당연하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현장에서 들은 장애인들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15분, 20분 지각하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평생을 1시간, 2시간을 지각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서울시민이고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외침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이런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언론들이 이러한 사실, 이러한 현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현장에 언론들이 와있지 못해서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 이현웅: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백종환: 우리의 인식의 문제거든요. 서울의 경우 아까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굉장히 잘 되어 있다했는데 유럽도시만큼 어쩌면 더 잘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하려고 하면 버스기사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장애인을 안고 탑승합니다. 그 뒤에 줄서있는 시민은 휠체어를 들고 접어서 들고 와 줍니다. 이게 잘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통합교육을 통해서도 그들은 연습이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연습이 안 되어 있고 통합교육 같은 것이 되어있지 않다보니 당황해 합니다. 버스기사가 안아주면 안아줘도 될까라고 생각하고 장애인들은 수치심 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연습하고 유치원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교육을 받아서 앞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교육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현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또 하나의 와이티엔 [와플뉴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