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주들 "생존권 위협하는 헐값 토지보상 바꿔달라"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도 공공택지 개발 사업 지역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토지보상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각지의 공공택지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민들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소속 주민들이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보상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제수용 제도 철폐 또는 토지보상제도 전면 개편과 함께 강제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국토교통부 개편, LH폐지 등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땀 흘려 일군 농토를 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정책 변화를 호소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근 시세는 폭등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공공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시세의 10분의 1에 달하는 헐값으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할 상황”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원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