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현 "김오수 임명 처음부터 잘못, 순리 따라 거취 표명해야"

-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배출하고 정체성과 정책 계승, 관련 인물 등용하는 건 당연한 일
- 청와대, 국민과 동떨어진 구중궁궐 인식 벗어나야 소통의 민주주의 될 수 있어
- 문재인 윤석열 회동 취소,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진통
- 문 대통령 한은 총재 임명은 국민의 뜻 거역하는 것, 새로운 정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 민주당 대장동 특검안은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 지정하는 것, 누가 봐도 공정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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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1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인선은 마무리됐고요. 오늘 출범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 무산 이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판식 앞두고 있는데 인수위 구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현 : 인수위 구성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 앞으로 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 이런 것들 그것을 정리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 최경영 : 인수위원들 전체를 봤을 때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언론에서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그래서 서오남 인수위로 표현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재탕, 삼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 우리 국민의힘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요. 그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그대로 계속 발전적으로 계승해나가면서 개혁해나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책과 관련된 인물들이 등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 최경영 : 당연하다?

▶ 김기현 : 그거를 가지고서 뭐 재탕, 삼탕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문가 혹은 능력 위주 이렇게 인선이 되다 보면 때로는 이게 뭐 각 계층, 성별, 지역, 전문 영역별 이런 형태로 다 골고루 등용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 한계들이 있죠. 인수위원회로 법률에 딱 24명으로 못박아놨으니까.

▷ 최경영 : 아, 그렇군요.

▶ 김기현 : 네, 이제 더 확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의 숫자는 24명으로 딱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그래서 뭐 이거 다 계층별로 지역별로 전문 영역별로 성별을 다 맞추면 전문가가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문가 능력 위주로 인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24명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에너지 분야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을 텐데 뭐 그거를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 또 계층별, 지역별, 성별, 전문 영역별 이렇게 골고루 다 등용해서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24명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교육, 기후, 통일, 부동산 이것도 이제 없다고는 하는데, 여성도. 없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문 위원들이 다 배치될 것이다?

▶ 김기현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제 새 여당의 원내대표가 인수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 가기를 바라십니까? 인수위는.

▶ 김기현 : 인수위가 그야말로 실무 중심으로 해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수립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원내대표 역할은 또 인수위원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잘한 것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잘못됐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 요구해서 성공한 인수위원회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청와대 이전은 확실히 하기로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외교부청사인지 용산 국방부청사인지는 오늘 결정을 하는 거죠?

▶ 김기현 :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오늘 현장답사한다 그렇게 기사가 나 있던데요. 최종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의 청와대가 구조 자체가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있고 그 참모진들, 비서진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이게 걸어서 가면 한 10분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과 참모진들, 비서진들 사이에서 충분한 교감이 안 되는, 대통령 홀로 외따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심을 듣거나 또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반성 때문에 청와대 이전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한 공간 안에서, 같은 건물 안에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어제 박수현 수석은 이미 비서동으로 옮겼다. 그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일이고 본관에서 이미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동으로 옮겨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기현 :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 별도 공간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도 조그마한 회의실, 큰 회의실 공간이 다 있습니다만 비서동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비가 오면 비맞고 다녀야 되고 황당한 상태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구조를 잘못 짠 거죠. 그런데 비서동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와 있기는 한데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좁고요. 또 너무 노후 오래되어서 사실 안전 문제까지 제기될 만큼 그런 상태거든요. 공간 자체가 너무 좁아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불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청와대를 마치 국민과 동떨어진 구중궁궐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잘못된 인식을 벗어나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소통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용산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면 구중궁궐이 안 될 수 있다는 보장도 또 없잖아요. 국방부 청사가 굉장히 좀 한적한 곳에 있어서.

▶ 김기현 :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아직 결정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고 구체적인 경위나 이유는 나중에 아마 이후에 설명을 하겠죠. 설명을 보고서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청와대의 구조는 만약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새로 바꿔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늘 해왔거든요. 청와대 저도 여당 국회의원도 하고 여당의 당직자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대통령의 근무공간과 참모진들의 근무공간 이게 한 건물 안에 있어야 한다. 걸어서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바로 실내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차재에 한번 손을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 이렇게 하셨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옮기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중단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당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임태희 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걸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 김기현 :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무조건 하나의 의견만 옳고 하나의 의견은 그르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의견도 나름의 일리가 있는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현재의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결국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거기 그대로 그냥 주저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다 양쪽이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차재에 약속한 것은 지키자.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 이게 당일 오전에 갑자기 무산됐는데 언론에서는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진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충돌하고 걸리나. 이미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달 남짓 남았는데 충돌하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인수인계 되는 과정인데요. 그 진통이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고요.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자신의 국정철학,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책의 기조, 경제든 군사든 안보든 외교든 그 정책 기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전임 정부의 역할일 뿐인 것이지 전임 정부가 내 국정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드는 내 진영에 속한 이런 사람을 어디에다가 자리 배치해놓고 알박기 하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순조롭게 인수인계 하시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른 방법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공공기관장 인사권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 김기현 : 당장 지금 한은총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감사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선관위의 상임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은총재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한은총재라는 자리가 그냥 아무나 앉아서 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실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 최경영 :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겠죠.

▶ 김기현 :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더 찍어낼 거냐. 화폐 양을 팽창시킬 거냐, 줄일 거냐. 이자율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그럼 거시경제에 있어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재정 운영에 맞춰서 그러면 통화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현 :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의 폭등을 잡으려면 세제상 문제도 있고 이자 문제도 있고 화폐의 통화량 증감 문제도 같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부동산만 따로 잡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현 : 그렇기 때문에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던 소주성 경제정책, 부동산 실패, 재정 적자의 폭증 이런 것들을 시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국은행도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임기 4년짜리 한은총재를 새로 전임정부가 임의로 해버린다면 이거는 국민의 뜻하고 어긋나는 거죠. 대통령을 새로 뽑은 것은 바꾸라고 하는 건데 바꾸지 말라고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간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 사실 이게 김오수 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혹은 비서실이나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 최경영 : 공감을 한다.

▶ 김기현 : 그런데 김오수라는 분이 이분은 원래부터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차관급인데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을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던 분인데 느닷없이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 장관급인 검찰총장 더 힘센 자리. 그 검찰총장에 바로 임명을 해버렸으니 더 감사위원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가 되어야 할 자리에다가 그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임명했으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도 이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당장 대장동 압수수색,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의 주요 자료들이 있는데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나요? 계속해서 독촉하니까 여러 날 지나서야 느즈막이 늦장 압수수색 하고요. 수사도 심지어 그 검찰은 유동규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길에 던졌다는데 못 찾았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찾았대요. 휴대폰을 던지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검찰에서. 이런 사람이 앉아서 지휘를 하고 있고 성남시청의 경우에는 성남 풋볼클럽 FC의 후원금이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차장검사가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성남시청장이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지휘하는 사람이 검찰총장 김오수거든요. 이렇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현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비호하고 은폐하는 짓을 해오니 그러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식해라라고 하는 경고를 권성동 의원이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순리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지 자신이 억지 부릴 일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순리라는 것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 김기현 :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김경수 전 지사와의 어떤 패키지 사면론 비슷하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려서 어떻게 보면 일이 더 꼬여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김기현 : 저는 김경수 지사 사면에 대해서 묻길래 제가 그건 반대한다고 저는 제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라디오에서요. 권성동 의원 발언이 나온 직후였던 것 같은데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묻기에는 저는 그거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이 문제는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당선인이나 혹은 인수위 의견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 김기현 : 지금 이제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복잡할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복잡할 일은 없다.

▶ 김기현 : 왜냐하면 야권 통합 후보 단일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후보 단일화를 통한 야권 통합에 있어서 안철수 그 당시 후보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통합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계실 만큼 통합의 정신이 잘 실천되고 있고요. 인수위원 중에서도 한 8명 정도. 3분의 1정도라는 것 같던데요. 안철수 후보가 추천한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미 야권 통합은 화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절차상 합당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오래 걸릴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6월 1일 바로 코앞입니다. 그때 공천과 관련해서도 약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내대표로서?

▶ 김기현 : 임명직과 달리 선출직은 당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뭐 정당끼리 나눠서 내가 몇 명 추천하면 당선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후에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은 공정한 절차와 경쟁을 통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분을 공천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떡 나눠먹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명직 자리 가지고 하는 것, 거기다 다시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 최경영 : 선출직은 당선 가능성을 본다.

▶ 김기현 :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이 되는 건데 내가 임명하면 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 카드로 급부상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거는 당에서는 보나요?

▶ 김기현 :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 내용을 잘 아는 바가 없고요. 본인도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시죠, 뭐.

▷ 최경영 : 마지막으로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기현 : 벌써부터 저희들 작년 9월에 제출한 특검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 최경영 : 우리 당 거를.

▶ 김기현 :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특검한다고 하면서 꼼수만 부리고 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수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만 그거는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는 민주당 측이 다수인 곳에서 지정하게 되니 그게 말이 되느냐. 저희들이 낸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는 대현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2명을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사람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정치적으로 딱 중립인 사람이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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