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새 정부에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줄어든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혜택 축소" 글 이어져
윤석열 공약에 없는 내용..윤석열 측 "확정된 것 없다"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글들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65세 이상에게 드릴 첫 번째 선물'이라는 제목 아래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가능성을 보도한 기사를 게시했다. 이 기사는 윤 당선인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무임승차 바우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CG)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취재 결과 무임승차 제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관련 기사나 게시글은 지난달 15일 대한교통학회의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교통공약 토론회'에서 나온 이한준 국민의힘 정책본부 지역소멸위기대응정책특별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교통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이 위원장은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소득 있는 계층, 없는 계층으로 나누고 이걸 바우처제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며 "소득이 없는 분들은 바우처를 이용해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 있고, 소득 있는 분에게는 바우처 지급을 안 하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한준 국민의힘 정책본부 지역소멸위기대응정책특별위원장 [대한교통학회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정부는 1984년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도입했다.

다만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을 요구해왔다.

작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공개한 '2020년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국 6개 지하철에서 사용된 무임승차권은 3억3천192만매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457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2천6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 1천45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416억원, 인천교통공사 213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78억5천만원, 광주도시철도공사 62억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1∼10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7천907억원으로, 이중 28.9%에 해당하는 2천283억원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현실과 문제 제기에도 현재 윤 당선인이 '선별적 복지' 기조를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 바우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다.

[그래픽] 전국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한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정부 재정으로는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적자를 지원하기는 힘들다"며 "이는 국민의힘에서 과거부터 나온 선별적인 복지와 기조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학회 토론회에서 내가 평소 생각했던 얘기를 발표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윤 당선인에게 (대선 전에) 이 내용을 보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당선인과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책공약집을 살펴봐도 교통이나 복지 관련 공약 중에 저소득층 노인에게 교통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

출근하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된 16일 윤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3.16 [공동취재] toadboy@yna.co.kr

윤 당선인 측은 "(저소득층 노인 바우처 지급은) 당선인 의중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일반적으로 인수위를 거치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보고 조정을 해야 하고 지금으로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을 없애고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됐다거나 새 정부의 정책으로 내세우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 더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집중해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 (윤 당선인이) 전체적인 복지 툴을 선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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