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동결한다는데..'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할까

재산세·종부세 동결..尹 "공시가격 인상 속도↓" 공약
국토부 "당장 조정은 어려워..장기적 검토 과제"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문(자료사진) 2021.12.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윤석열 정부가 5월 출범을 앞두면서 부동산 보유세 산출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함께 제시한 계획이다.

당시 국토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유세의 경우 2021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종부세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예시를 제시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2020년도 공시가격 수준에 맞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비교적 단기적인 대책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이슈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부각됐다.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맞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높아 조세 부담이 올라가면 부동산 보유를 낮추는 등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늘어나는 등 납세자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투기 억제 기조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현실화율 재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조세 부담이 증가했고 이는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공시지가 상승과 조세 증가가 시세에도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현실화율 로드맵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발표하는 대책에서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건 공청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면서도 "(당선인) 공약에 있는 사항인 만큼 추후 장기적으로는 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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