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다 품질 놓친 매입임대..서울 25%'20년 넘은 집' [매입임대 기피, 돌파구 찾는다]

(上) 심각한 노후화
긴급 주거지원에 초점 둔 정책
아파트보다 다가구·다세대 위주
거주자, 시설·주변여건 '불만족'
정부, 올해 주거개선 예산 첫 반영

국토교통부는 2020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11·19대책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년 연속 최대 규모의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대신에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월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단기간 매입임대에 나섰지만 제도의 장기적 운영·관리 측면에선 입주자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 빈틈을 드러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 노후화와 공실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매입임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매입임대주택이 낡은 건물과 관리사무소 등 주거편의시설 미비로 거주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월세난이 심각한 서울은 매입임대주택 4곳 중 1곳이 20년 넘은 노후주택인 실정이지만 정부 지침상 장판, 벽지 등의 교체주기는 10년으로 고정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마련해 노후화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낡은 집 싫다" 입주 포기 잇따라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매입임대주택 총 15만3481가구 중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1만8679가구(12.2%)로 확인됐다. 전체 물량의 절반(7만9316)이 있는 수도권의 경우 노후주택은 1만4484가구(18.3%)로 더 심각했다. 노후주택 비율은 주거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25.0%)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16.6%), 경기(15.2%)를 크게 웃돈다. 지방의 경우 부산(24.9%)도 노후주택 비율이 높았다.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문제는 신청자 계약 포기로 연결된다. 계약 포기가 늘면 공가가 발생해 정책 목표인 주거안정성 효과도 낮아지는 셈이다.

더욱이 매입임대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이다 보니 주택별 관리사무소가 없어 쓰레기 관리 등 주거편의가 부실하다는 점도 기피 이유로 지적된다. 실제로 LH 건설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은 관리사무소가 828개(사무소당 700가구)인 반면, 매입임대주택은 29개(사무소당 5000가구)에 불과하다.

실제로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는 주거환경 관련 불만이 많다. LH '2020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기획연구'에 따르면 매입임대 거주자는 불만족 이유로 '시설이나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8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른 공공임대 유형인 영구주택(43.5%), 국민주택(12.8%)보다 시설 불만족이 높다. 반면, 정부 지침상 도배, 장판 등 기본품목조차 일괄교체 주기가 10년이다.

매입임대주택 한 거주자는 "현행 지침은 신규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지만 기존 입주자의 거주기간, 도배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첫 주거환경개선 예산 반영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공급이 많아질수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태생은 공공주택을 빨리, 많이 확보하는 긴급주거지원에 있다"며 "다만 정부 전월세 안정책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다 보니 장기적으로 속도를 챙기다 품질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경상보조 운영관리 예산 37억원을 반영했다. 매입임대 관련 운영관리를 위한 국고지원은 그동안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확충, 쓰레기 관리 등 매입임대 관리를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며 "올해까지 노후 매입임대 3만5000가구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