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국비 보조 늘려야" 건의

확진자 폭증으로 자치구 등 지자체 예산 부담 커져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예산이 서울 여러 자치구에서 거의 소진됨에 따라 서울시가 국고 보조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고 보조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높여달라고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는 하루 3만4천910원으로, 예산 부담은 국비 50%, 서울시 33.3%, 자치구 16.7%였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서울에서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1천67억여원(국비 534억원, 서울시 355억원, 자치구 178억원)이 거의 소진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기준 자치구별 해당 예산 집행률을 보면 동작구는 이미 100%에 달했고, 종로구(98.9%)와 동대문구(94.9%), 영등포구(97.9%) 등도 거의 바닥났다. 25개구 전체 예산 집행률은 63.6%였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서울 지역 교부액은 2천521억7천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 예산 집행에 당장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분담 비율대로 지자체 예산을 책정할 경우 자치구의 부담액이 총 842억원에 달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예산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법상 다른 사업들의 국고 보조 기준을 준용해 80%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며 "최근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요청이 많았다"고 전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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