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시간대 분리' 계획했었다

지난달 2일 소관 상임위 보고 때
선관위 "일반 투표 종료 후에 투표"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내용 빠져
국회 "선관위가 문제 없을 거라 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연합뉴스

[서울경제]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전투표는 확진자와 미확진 자가격리자도 2일 차에 일반인 투표 끝나고 난 뒤에 투표한다, 그렇지요?”(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예”(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확진자 투표 시간을 일반 투표와 분리하려는 방안을 세웠던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지난달 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확진자와 미확진 자가격리자가 일반인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같은 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확진자 참정권 보장 방안’을 보고했다. 김진배 중앙선관위 정책실장은 “사전투표 2일 차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사전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후에 투표하게 되고, 선거일 투표 역시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본인의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전달받아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사전투표 시간을 연장해 일반 선거인과 확진 선거인의 투표 시간을 분리하는 방안은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는 선관위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일반-확진 선거인 투표 시간 분리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사전투표에서도 오후 7시30분까지 시간을 연장해 별도 시간을 주자는 요구를 거의 하루종일 했다”며 “그런데 선관위가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니 사전투표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지난 총선과 작년 보궐선거에서 활용했던 방법이 있으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했고, 그래서 결국 사전투표는 선관위 방식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선관위는 본투표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연장하자는 국회 요구도 반대했다. 선관위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투표 연장 시간은 오후 7시30분까지로 조정됐다. 선관위는 본투표 연장 시간을 줄이는 근거로 사전투표의 분산 효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결국 확진자들은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겹치는 등 문제가 생겼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 동선 분리를 위해 추운 야외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많아 불만이 속출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3월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 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