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부안군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이원화해 접수한다.

비대면 온라인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며 대상자에게 개별문자가 발송되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접수 대상자는 2021년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한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방문 접수는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된다.

신청대상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서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승계대상자 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이고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중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가 구성원 중 1명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 원/ha~205만 원/ha)를 적용한다.

또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군의 연중 점검결과에 따라 각 위반사항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준수사항 중 감액이 유예됐던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의 미이행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 감액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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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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