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조언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밑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집권 시 차기 정부의 정책 주춧돌을 놓을 양 진영의 핵심 브레인들을 조명했다.》
이재명 캠프의 정책 브레인은
성남시-경기도 인맥이 정책라인 주축 한국형 기본소득 설계 강남훈 등 포진 복지 문진영… 중도경제학자 하준경 영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는 이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호흡을 맞춘 인사들이 주축이다. 여기에 이 후보는 지난해 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중도 성향의 인사들도 영입했다.
이 후보 정책 라인의 중심으로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꼽힌다. 이 전 원장은 이 후보의 정계 입문 전부터 연을 맺었고 2017년 대선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정책을 총괄했다. 이 후보 측 인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내놓은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정책도 이 전 원장의 손을 거쳤다”며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 후보의 정책 성향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거쳐 현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책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도 경기도에서 이 후보와 함께 일한 바 있다. 도지사직인수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문 교수는 현재 돌봄 정책 등 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교수들도 선대위에 포진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설계자로 알려진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선대위에서 이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기본주택 부문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자문역을 맡고 있고,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꼽히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부동산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부동산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하준경 한양대 교수와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새롭게 이 후보의 손을 잡으면서 “정책 라인에 중도 색채가 더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도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하 교수의 영입은 하 교수가 쓴 신문 칼럼을 본 이 후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사됐다. 하 교수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환적 공정성장’의 세부 밑그림을 맡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위 전 대사가 중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거친 위 전 대사의 영입도 이 후보가 직접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위 전 대사가 이끄는 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회는 북한과의 평화를 중시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제재와 압박도 구사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 후보가 연일 북한을 향해 강한 어조로 규탄하는 것도 실용외교의 한 단면”이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의 정책 브레인은
충암고-서울대 인맥-文정부 비판 그룹 복지정책 안상훈, 저출생대책 김현숙 중심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은 김창경 설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에는 윤 후보가 지난해 6월 정치에 참여하며 끌어모은 초기 인맥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한 축은 윤 후보와 충암고-서울대 학연으로 연결된 그룹이다. 또 다른 한 축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그룹이다. 전·현 정권에서 장차관을 지내며 행정 경험이 있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윤 후보 경제 공약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다. 이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윤 후보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윤 후보가 김 교수를 찾아가면서 캠프에 합류했다. 경선 단계부터 공약 전반을 관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내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 후보의 대광초 동창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저격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윤 후보의 외교안보 기조가 그로부터 나왔다. TV토론 ‘과외교사’ 역할도 맡았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윤 후보의 말은 곧 김 전 차관의 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빼놓기 어렵다. 국방은 윤 후보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윤 후보가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 지점으로 강조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은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의 아이디어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부 차관을 지냈다. 윤 후보와 김 교수 모두 부친이 연세대 교수로,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교유한 사이다. 현재 정책본부 내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를 이끌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참여했던 관료, 학자들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 정책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중심이다. 안 교수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위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설계했다.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를 꺼내 들었다. 저출생·보육 정책은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교육 정책은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주축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중심이다. 윤 후보의 특별고문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수시로 조언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