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 대형산불 피해 속출.."실화자 처벌 강화해야"

인제 기린면 등 이달 도내 13건 발생
처벌수준 3년 이하 징역·벌금형 그쳐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4개 상당의 면적이 잿더미가 되는 등 최근 건조한 날씨 속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화로 인한 산림피해에도 처벌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39분쯤 인제군 기린면 현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5시간 30여분 만인 같은날 오후 10시 5분쯤 주불이 잡혔다. 이 불로 10㏊(10만)의 산림이 쑥대밭으로 변했고,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저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말부터 강원도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달 들어서만 도내에서 1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공유림 1곳, 국유림 2곳, 사유림 10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26일 오전 7시 58분쯤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0.02㏊를 태우고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화목보일러 재투기로 인한 화재로 보고 실화자 남성 A(75)씨를 검거했다. 또 앞선 지난 24일 오후 3시 39분쯤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의 한 산업현장 인근에서 불이 나 16시간 51분만에 진화됐으며 산림 5㏊가 잿더미로 변했다. 평창군과 산림당국은 담뱃불 실화로 보고 가해자 남성 B(31)씨를 붙잡았다.

문제는 화재 대부분이 실화가 원인이지만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현행 산림보호법 상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국·공유림, 사유림 구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의 경우 가해자를 찾아내는데 시간 소요가 크고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감식체계를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