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공시가격 30% 급등 '폭탄' 없다..3가지 이유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협의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021.12.20/뉴스1

다음달 발표하는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서울시와 시장전문가들이 30% 이상 급등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상승폭 19% 전후를 유지할 전망이다. '공시가 30% 폭등론'의 근거는 작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2배 상승했다는 점이지만 작년말 이후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데다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연간 집값 상승분을 모두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관련법상 지난해 연말 기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

서울시까지 가세한 공시가격 상승률 30% '폭탄'?... 작년 19% 수준 전후로 오를듯

━

27일 정치권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르냐가 매년 초미의 관심사다.

공시가격 공개 한달여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30% 급등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한국부동산원 기준)이 14.1%로 전년 7.57% 대비 2배 가까이 벌어져서다. 매매가격 상승률에 연동해 지난해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 19%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 3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도 가세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10여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하면서 "공시가격이 30%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이 클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을 차기 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추정과 달리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도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논리와 달리 공시가격은 전년도 연간 집값 상승분을 100%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12월31일 기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했고 심지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전환했다. 2021년 말은 집값 '변곡점'으로 집값 급등 시기인 2020년 말과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특히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인 적정가격을 써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호가'는 높게 형성됐지만 실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23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수인의 희망 가격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집주인 호가를 공시가격에 100% 반영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에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

집값 변곡점+거래절벽+현실화율 효과 축소 '3박자'로 시장 예상 크게 빗나갈듯

━

공시가격을 향후 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매년 끌어 올리는 '현실화율 제고 효과'도 올해는 전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시세 상승분과 별도로 매년 2~3%포인트 가량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이미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근접해 있어 현실화율 제고분이 전년 대비 절반 가량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공시가격 상승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2019년과 2020년 강남권 대단지를 보면 2019년 공시가격이 20~30% 올랐던 단지가 2021년에는 오히려 10~15%로 덜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개별 단지의 시세 수준에 따라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공시가격 30% 급등이 없더라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해 연말 당정 협의에 따라 1가구1주택자 보유세 경감 대책을 다음달 22일 내놓는다. 이날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관련기사]☞ 박세리의 '클라스'…'임신' 홍현희에 통큰 선물☞ '9억' 주얼리 걸친 이유미, 허리 드러낸 파격 드레스 룩…어디 거?☞ 김선영 "남편 '집 나가라'에 충격, 지금 집 5채"☞ "돈 주면 성관계 해줄게"…'청순 콘셉트' 日아이돌, 과거 트윗 논란☞ '도경완♥' 장윤정, 자택 공개…"백화점 로비 느낌 내고 싶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