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화..온라인 발급 도입"

[the300]80번째 소확행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경기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김포의 큰 도약, 이재명을 활용하십시오’ 김포 유세를 하던 중 어린이들로부터 손글씨 선물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돌봄·가사노동자를 포함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80번째 시리즈로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을 무료화하고 검진과목 표준화 및 인터넷 발급 등을 지원해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증으로도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종 음식점 혹은 식품 등을 가공·제조·조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사원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진단서다. 매년 1회 이상 보건소나 지정병원, 일반병원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소에서의 발급비용은 3000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보건소 이용이 어려워져 민간의료원에서 발급받게 되면서 비용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료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약 2만5000~7만원 선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건강진단결과서 의무 발급이 필요한 식품위생업 종사자 등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돌봄·가사노동자들의 경우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후보는 △돌봄·가사노동자 포함 발급 비용 무료화 △발급 지정병원 확대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산모·아이·가사돌보미 등 검진과목 표준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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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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