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 역행, 세입자 주거권 외면"..시민단체,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혹평

집걱정끝장넷,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그래픽 백지숙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의 주요 대선 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이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투기 억제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걱정끝장넷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주거·부동산 공약과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가 평가단장을 맡았고, 연구자·대학교수 등 주거 분야 전문가 5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단은 ‘투기 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주택 공급 공공성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9개 준거로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는 적극적이지만 주거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는 임기 중 주택 311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140만호를 기본주택(임대 80만호, 분양 60만호)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집걱정끝장넷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부담 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은 필요하다”고 점수를 줬다. 그러나 다른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가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대출 완화(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 공약은 주택투기와 가격 앙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양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과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은 주택 투기 부양책에 가깝다는 혹평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윤 후보의 대대적인 부동산 감세 공약에 대해 집걱정끝장넷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향후 하향안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세제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대대적인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집걱정끝장넷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주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고 호평했다. 우선 심 후보의 200만호 공공주택 공급 공약(100만 호 장기공공임대+100만호 공공자가)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회계 등 재원 대책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 보장, 무주택자 주거수당 도입, 최저주거기준 상향 등 주거 약자를 고려한 공약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 후보의 개발이익환수를 비롯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한제 등의 공약도 다른 후보에 비해 차별점을 갖는 지점라는 평가가 나왔다.

심 후보가 주택소유상한제 등 다주택자와 민간임대 정책을 함께 제시한 것도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집걱정끝장넷은 “정의당의 공약은 임대등록을 하면 3주택 이상 보유도 허용한다는 취지”라며 “핵심은 민간임대의 장기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주거공약은 다른 후보에 견줘 준비 정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후보는 주택 250만호(토지임대부 100만호, 청년 5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이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60만 호인데, 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을 지출구조조정과 세입 증대분으로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집걱정끝장넷의 평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