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암막스크린 납품비리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브로커 징역 4년→징역 2년, 업자 2명 징역형→집행유예 감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교육청 암막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 3명 중 1명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기, 뇌물공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9천만원을 선고받았던 브로커도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 소재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면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암막(전동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울트라 매트 원단의 영사용 스크린보다 저렴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암막 전용 원단으로 롤스크린을 제작해 납품했으며, 제품 수량이나 규격도 계약 내용에 미달했다.

A씨는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금품 3천800만원, 대여금 1억원에 대한 금융이익 300만원 등 총 4천1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4천100만원을 수수했다.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형한 2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하거나 수익으로 얻은 금액을 대부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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