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로 피해 회사의 경영 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등 3명은 한 제조업체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주요 자료가 담긴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