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기본법으로 양극화 극복"..정부 컨퍼런스 개최

"文정부 중대재해법 등 건강·안전 부문서 성과"
"사회적 가치 측정하는 객관 지표 개발해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는 18일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와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를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사회적 가치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성과와 미래'를 발표하면서 현 정부 들어 공공 부문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국가의 다양성‧투명성·개방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안전·건강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은경 UNGC(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실장은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확대 동향을 소개하며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스마트 믹스Smart Mix)를 통한 ESG 생태계 활성화를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유경 법제연구원 사회가치팀장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주요 내용 및 현황'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지표 개발과 평가·측정 방법의 법제화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선 경상대 교수는 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제품 구매실적 등 비용 지출을 지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기관의 고유사업에서 ESG 경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우수 사례가 발표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장기 미매각 부동산을 청년창업가, 소상공인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예금보험공사, 사회적 기업 부문에서는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가공가(空家共家) 사업으로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에 노력한 건맥 1897 협동조합이 발표에 나섰다.

민간 부문에서는 하나 금융그룹이 2023년까지 100개 어린이집을 개설한다는 목표 아래 보육 환경의 지역 격차 해소에 노력한 사례를 설명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세계 선도 국가의 정신이자 신문명 질서로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양극화와 기후위기, 인구절벽 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