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리려.. LH 자본금 한도 10조원 늘린다

"양적 목표 채우기 급급" 지적

경남 진주 LH 본사 전경./조선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 상한선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관련 지출이 늘어난 탓에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와 LH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LH 출범 후 이번까지 자본금 한도 증액은 3번 있었는데, 단번에 10조원이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정부 예산으로 출자한 자본금과 기금 융자, 입주자 임대보증금, 자체 자금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6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매년 정부로부터 2조7000억원을 출자받았다. 그 결과, 작년 말 자본금이 39조9994억원으로 한도(40조원)를 거의 채웠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도 매년 8만가구씩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추가 출자가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LH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며 “3기 신도시,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LH의 자본금 한도 증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도 입지가 안 좋거나 지나치게 좁다는 이유로 비어 있는 집이 많은데 양적 목표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LH가 2020년 공급한 임대주택 7만2349가구 중 1만2029가구(16.6%)는 작년 5월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작년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도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8월 LH를 주거 복지 기능과 토지 부문, 주택 부문으로 나누는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반응이 부정적인 탓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 외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혁신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