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광주 붕괴 사고.."개정 요구 목소리 ↑"

현산, 7개월만에 건물 붕괴 사고..'학동 참사' 재발방지책 무색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동절기 현장 관리감독 강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2022.1.11/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사고가 발생, 관련법 개정의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봤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에 시공 중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28층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지는 대형사고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6명은 실종 상태다.

광주시는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HDC현산의 지역에서 시공 중인 모든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공사인 HDC현산은 이번 사고로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럴 것이 HDC현산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사고의 시공사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몽규 HDC현산 회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7개월 만에 광주에서 다시 대형 사고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작업자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광주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는 광주 지역 내 모든 건축 공사 관련해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2022.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HDC현산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유병규 HDC현산 대표이사는 사고 다음 날인 이날 오전 현장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급선무"라며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고로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강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봤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은 물론 원청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제정한 이 법은 그동안 시행이 유예,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HDC현산은 법 시행 불과 보름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법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가장 큰 현안이 안전인 상황에서 이번 광주 사고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산업계의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이 급격히 줄 것으로 관측했다.

당장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강화 목소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학동 참사에서 보았듯이 현장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운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으로 하청 책임자만 구속됐을 뿐"이라며 "이런 법과 제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형건설사는 사고 소식 이후 즉각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앞서 대형건설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관리 조직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경각심을 갖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겨울철 공사가 많지는 않아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이번 사고로) 다시 한번 주요 공정별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