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 264호.."공급 더 늘려야"

임대차2법 등 여파 불안 이어져
LH, 수도권에 202호 집중 배치
실질적 혜택 수요자 제한적일것
전문가 "시장 안정화 판단 일러"

LH가 작년 4월 경기도 안양에 처음 공급한 공공전세주택 전경., <LH 제공>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강남권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전세주택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11·19 전세 대책의 하나로 공공전세주택을 도입한 뒤 작년 541가구를 공급했다.

공공전세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 고급 인테리어, 빌트인 가구와 함께 편리한 주차·커뮤니티 시설 등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작년 4월 경기도 안양에서 전세금 1억8000만∼2억5000만원 규모의 공공전세주택을 처음 공급했는데, 117가구 모집에 3141명이 신청해 평균 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에는 공급 예정 물량 476호 중 89%에 해당하는 424호를 수도권에서 집중 배치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강북구·노원구·은평구·성북구·동대문구에서 92호를 공급됐다.

서울의 경우 41대1의 높은 경쟁률로 접수 마감돼 현재 계약 및 입주가 진행 중이다.

LH는 또 이날부터 공공전세주택 264호 공급에 나섰다.

이 물량의 77%인 202호를 수도권에 배치했다. 전세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초구와 강동구, 노원구에서 39호를 공급하며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호를 공급한다.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원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전세주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만큼 올해 1분기에도 질 좋은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전세 시장 안정을 논하기 시기상조라며, 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위원은 "공공전세주택은 수요자가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득과 자산, 청약통장 조건이 없어 수용 가능한 수요 범위가 넓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반면 공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세대수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공급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이며 올해, 보다 많은 공공전세주택 공급이 이뤄져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가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택지개발에 제한이 있는 서울에서는 정비사업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로 공급가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