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도차액 100% 과세' 후일담 파장..당시 관계자들 반응은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7주 연속 '팔자'가 '사자' 보다 많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마지막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5로 지난주 93.9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19년 9월 16일 93.0을 기록한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1.2/뉴스1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로 일했던 시절 "모 핵심(청와대 관계자)이 '양도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라는 후일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사유재산을 강압적으로 빼앗겠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니 집값을 못 잡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비공개 회의였던 만큼 발언의 진위 여부도 논란거리다. 당시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맥락상 '과세 강화'를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지 실제 100% 과세를 진지하게 검토한 것은 아닐 것이란 게 관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의 양도세는 82.5%(지방세포함)로 이미 100%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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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 양도세 100% 과세하자 했다"는 폭탄발언, 시장에선 "신념에 의한 정치" "거주이동 금지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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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후보의 '청와대 참모 양도세 100% 과세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택을 10억원에 사들여 15억원에 팔면 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데 5억원을 모두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취지로 시장은 받아 들였다.

현행 기준으론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시세 12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최대 80%)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 가산이 돼 최대 시세 차익의 82.5%(지방세 포함)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중과'는 올해 6월부터 적용돼 아직 시행 1년이 안됐는데 김 후보의 발언은 이미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에 아예 100% 환수를 검토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냐'는 반발이 거셌다. 한 유명 부동산 카페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들의 신념에 의한 정치"라고 비꼬는 글이 올라왔다. "정권교체 사유"라는 발언도 나왔다. "사유재산에 이렇게 까지 강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니", "갈아타기 금지, 거주이동 금지로 묶어두는 것", "아무도 집을 팔지도 사지말라는 것"이라며 반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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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진지하게 검토한 적 없는데..양도세 강화 취지로 언급했을 것" 당시 정책담당자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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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 관계자들은 공식 언급을 자제했다. 부동산 정책에 참여했던 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표현이 다소 과장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양도세 100% 과세'를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다. 다만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를 모두 폐지했는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양도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100%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기 보단, 양도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과정에서 나올법한 언급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양도세 100% 과세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아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매도하기 보다는 계속 보유하며 '버티기' 하는 것이 예상가능한 수순이다. 부동산 제도가 달라질 때까지 버티는 것이 '한푼'도 못 건지고 매물로 내놓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택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매물이 잠기고,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오른다. 이같은 '상식'을 간과하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양도세 100%를 하자고 고집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해석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맞다. 실제 2018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10~20%포인트 중과가 결정됐고, 2020년 7·10 대책에선 20~30%포인트로 '중'중과해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이라면 매각차익에 대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낸다. 사실상 100%에 근접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로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기 보단 증여나 보유를 택해 시장 매물이 안나온다고 판단, 여야 대선후보들이 양도세 중중과 유예 혹은 폐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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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