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25만원 가능해..그 이상은 국민합의 필요"(종합)

"공공임대주택 연간 20만호..역근처 요지에 주택 지을 것"
"탈모약 건보, 연간 1000억원..박근혜 스케일링은 퍼주기라 안 하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부분적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현재 세원제도를 갖고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연간 25만원, 1회 지원은 (예산이) 합쳐서 20조원 되는 건데 (1년 예산) 600조원의 3%에 불과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수당이 부분 기본소득이다. 그것을 18세까지 늘리는 게 신복지의 일부이고 그게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처럼 19~29세까지 (기본소득을 주는 데) 7조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60~65세까지 소득 구간이 빈다. 정년퇴직을 60세에 하고 기초연금 (지급이) 65세부터라서 5년 동안이 막막하다"며 "이 구간을 채워주자. 장년 기본소득을 합해도 10조원이 안 돼서 집행하기에 전혀 문제없다. 600조원의 1.5%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임기 말 연간 100만원 정도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간 25만원을 (지급)하면 (예산이) 13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및 장년 기본소득과) 합쳐도 20조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 일반 회계를 조정해 (집행)하는 데 별로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는 "소득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탄소 발생 부담금과 토지보유세를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은 국민의 동의를 얻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복지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과거 방식으로 선별적 복지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도 늘려야 한다"며 "두 가지를 동시에 늘려가면서 정책 간 경쟁을 시켜 보고 전통적 복지 방식이 낫다고 하면 그 방향을 중심으로 가면 되고 기본소득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걸 늘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기본소득이 25만원) 그 이상 넘어설 땐 국민합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정책도 정말로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독재국가가 아니라 국민 동의받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70% 가까이 동의하는데 지금은 (기본소득 하면) '세금 무조건 싫어', '세금 뺏기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며 "그래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 기본소득 공론위원회 과정을 거쳐 합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임기 내 연간 평균 20만호씩 기본주택 이름의 공공주택을 꼭 공급하겠다"며 "역 근처의 가장 가까운 요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다. 손해 보더라도 분양은 외곽에 (짓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존의 역 근처는 다 개발돼 있어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없다"면서도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광역교통 대책을 만들고 역을 반드시 집어넣는다. 교통기반 시설로 그만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역세권이 생긴다. 거기는 허허벌판 상태라 정책 결단에 달려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휘 권한이 생기면 그렇게(역세권 공공주택) 바꿀 거다. LH가 말을 잘 안 듣는데 권한이 생기면 말을 잘 듣겠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해본다고 하는데 거의 다 특혜로 귀결된다. 분양받은 사람은 피해를 보더라"라며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엄청 돈이 많이 든다', '보건 재정이 파탄 난다'고 하는데 연간 1000억원 정도 추가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서 스케일링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줬는데 그때는 퍼주기라고 안 하더니 지금은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것 보니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