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집값 계속 오른다.. 차기 정부 '공급 확대' 역점둬야" [2022 신년기획]

V KOREA 부동산시장 전망
차기정부 최우선 정책에 '부동산'
40% 이상 "서울 아파트값 올라"
전월세 시장도 상승 의견 지배적
"재건축·재개발 늘려 안정화 해야"

각계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우선순위로 추진할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꼽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하자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부동산 여론 잡기'가 최대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5년 동안 가장 중시해야 할 경제정책도 '부동산정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장 안정' 최우선해야

2일 파이낸셜뉴스와 현대경제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2022년 경제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우선순위로 추진할 주요 정책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경제(내수) 활성화'라는 응답이 각각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혁(17.9%)' '부채관리(8%)' '취약계층 고용 확대(6.5%)' '코로나19 대책(5%)' '기업부담 완화(4%)', '4강 외교 강화(1%),' '한반도 해빙무드 조성(1%)'이 그 뒤를 이었다.

차기 정부가 5년 동안 가장 중시해야 할 경제정책 역시 '부동산정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부동산정책(25.1%)' '신산업육성(21.7%)' '일자리창출(19.7%)' '각종 규제혁신(18.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모두 부동산 관련 정책이 대선 '승리의 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모습이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정책과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대표 부동산 공약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던 이재명 후보는 돌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을 꺼내며 현 정부 부동산정책과 차별화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취득세 부담 완화책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사실상 '종부세 폐지'도 구상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전월세 시장, 상승 전망

2022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2022년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에 대한 질문에 '현재 수준 유지'로 응답한 비중이 2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 2.5%p 미만 상승이 18.6%, 2.5~5.0%p 상승이 14.7%, 5%p 이상 상승이 7.8%를 차지하며 전문가들의 41.1%가 2022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하락 전망(34.3%)보다 다소 우세한 것이다. 응답 중 2.5%p 미만 하락이 20.6%, 2.5%~5.0%p 하락이 8.8%, 5.0%p 이상 하락이 4.9%를 차지했다.

전월세 시장 역시 상승 의견이 많았다. 2022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 가격은 2.5~5.0% 상승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월세 시장 가격이 지금보다 2.5~5.0%p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중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수준 유지'(20.4%), '2.5%미만 상승'(15.5%) 전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55.3%가 2022년에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하락 전망(24.3%)보다 우세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종부세 등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통한 공급 확대'를 응답한 비중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부세 양도세 등 규제완화'가 17.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규택지 공급' 응답 비중이 각각 10.7%를 차지했다. 그 밖에 '부동산 대출 규제강화' 응답 비중이 2.9%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금리 인상' '공급확대와 부동산 규제를 동시에 강화'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주택공급확대' 등을 응답했다. '부동산 세금 확대'를 고른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어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차기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부동산정책과 함께 '신산업육성' '일자리창출' '각종 규제혁신' 등 기업활동 지원 부분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성장사업 진출'이 요구된다고 응답했으며, 우선 육성해야 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는 '바이오' '자율주행·전기차' '친환경에너지'라는 답변이 많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난해 수출에서 성과를 낸 우리 기업들의 새해 주목해야 될 키워드로 'ESG'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