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내일 잔금부터 시행(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즉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12월 8일..20일 이상 시행 앞당겨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즉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6일 만에 법안을 시행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했던 법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일반적으로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정부 역시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인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해 8일 공포한다.
정부 단계에서만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4영업일 만에 마무리 지었다.
정부는 2일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8일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 부가세법은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speed@yna.co.kr
- ☞ 박근혜 "남 속이는 사람은 나랏일 맡을 수 없다"…누구 겨냥?
- ☞ 추미애 "누구도 김건희가 유흥업소 종사자라 한 적 없어"
- ☞ 탤런트 출신 사업가 운영 김치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 가세연, '성상납 의혹' 이준석 검찰 고발…"금품수수 의혹도"
- ☞ MBC 연기대상 '검은태양' 남궁민…작년 SBS 이어 2년 연속 대상
- ☞ 5층서 택시 추락한 부산 마트 현장 아수라장…추락영상 공개돼
- ☞ 졸지에 고아된 ESPN 기자 아들에 美 스포츠계 온정 답지
- ☞ 낯선 소에 울음 터뜨린 여동생…6살 오빠의 한판 승부
- ☞ 수원∼일산 택시비 '먹튀' 여성 2명 잡혔다
- ☞ 美 동물원서 호랑이 우리에 팔 넣었다가 공격받아 중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尹대통령, 조국과 악수…5년 만에 공식 석상 첫 대면 | 연합뉴스
- 3천원짜리 군용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징계 취소 | 연합뉴스
- 풀빌라서 실종된 6세 어린이 16시간만에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
- "빠떼루를 주얍니다"…레슬링해설가 김영준씨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악어와 맨주먹 사투로 자매 구한 英여성 '용감한 시민상' | 연합뉴스
-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관계자들 음화반포죄로 입건 | 연합뉴스
- 35년 교직 마치고 별이 된 故이영주 교감…"선생님, 그립습니다" | 연합뉴스
- 김호중, 심야 뺑소니 입건…운전자 바꿔치기·음주여부 조사(종합2보) | 연합뉴스
- [OK!제보] 유명 햄버거에 비닐장갑…증거 회수한 후엔 '오리발' | 연합뉴스
- "피싱 당해서…" 책 빌리는 노인들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