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 함께하는 첫 외부행보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방문[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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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위인 삶의 질 순위를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사회보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낙연 전 대표와 신복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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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위인 삶의 질 순위를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사회보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낙연 전 대표와 신복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행보는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뒤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일정이다.
신복지는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내걸었던 정책 브랜드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의 8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 사회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기본 뼈대다. 현재 의료급여, 실업수당, 산재급여, 출산급여, 노령급여 분야에서는 협약에 제시된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행 만 7세에서 15세까지 확대해 최저기준을 충족시킨 다음,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상병수당도 먼저 50%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며,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도 상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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