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에 공감..피해 심한 야간 업종은 미세조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1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은 야간 영업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미세조정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피력했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피해업종에 완전한 보상을 주문한 바 있다. 선(先)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며 “특히 매출 감소분에 대한 100% 보상 확대도 이야기했다. 간접 손실 사각지대를 두텁게 메꿀 방안도 검토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손실 발생 금액 산정을 위해 심의위 등이 열리고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 2~5개월이 걸려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보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당은 정부에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의 간접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검토도 주문했다.

추경 필요성과 관련해 신 대변인은 “(기재부가) 추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다만 내년 예산에서 코로나19 관련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50조원·100조원 등 논의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지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계획 세워달라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도 논의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를 두고 학부모, 학원 강제화 의무화 반대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강제화한다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를 말한 만큼 이상 반응에 대한 명백한 보상강화가 있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방역패스 필요성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현재 2월 1일로 예정된 적용 시점은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