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내년까지 30조원 풀린다

인천계양·하남교산 이어
남양주왕숙도 보상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5곳 중 4곳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보상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소 30조원이 훌쩍 넘는 토지 보상금이 내년까지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상을 시작한 인천계양·하남교산 신도시는 현재 토지 보상을 각각 87%, 83% 마친 상태다. 11월 부천대장, 12월 3일 남양주왕숙, 12월 20일 남양주왕숙2 신도시까지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하며 3기 신도시 5곳 중 4곳이 보상 작업을 시작했다. LH는 내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 신도시의 토지 보상에 착수해 연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구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지난달 30일 부천대장·고양창릉 신도시 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모두 마쳤다. 확정된 지구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는 3200만㎡ 면적에 분당과 일산을 합한 규모를 뛰어넘는 주택 17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작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마찰 등을 우려해 정확한 보상비 규모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별로 보상비 규모는 32조~3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신도시를 만드는 데 따른 교통대책 등 기반시설(SOC)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총금액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 숫자도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사이에 추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 규모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지 보상금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 가장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어 3기 신도시 보상액은 대부분 202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연구기관 추정액도 이 숫자를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시세에 변동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거쳐 일부 보정될 가능성이 있다.

총액도 총액이지만, 보상금 중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현금 규모도 관건이다. 국토연구원은 2019년 11월 연구를 통해 3기 신도시 보상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은 0.19%, 서울 주택 가격은 0.25%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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