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또 실패.. 6500가구라던 수도권 공공전세주택, 결과는 827가구

정부가 지난해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전세주택 공급을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1.19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올해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된 공공전세주택은 정부 목표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차 공공전세주택에 포함된 서울 서초구 '삼화에코빌1차(우측)' / 네이버 로드뷰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차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공고문을 내고, 다음달 10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1차(4월) 117가구, 2차(9월) 476가구에 이은 올해 마지막 공공전세주택 모집 물량이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의 일종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 간 거주할 수 있다.

3차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강남권 물량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 삼화에코빌1차(8가구), 서울 강동구 클래시하우스3차(6가구) 등이다. 이외 서울 지역 공급 물량으로는 서울 노원구 시온빌라트(13가구), 시온빌리지(12가구) 등이 있다.

삼화에코빌1차는 다세대 주택으로 공급 물량은 전용 면적 61∼66㎡ 규모다. 이 단지의 공공전세주택 전세보증금은 3억7000만∼4억300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인 클래시하우스3차는 전용 70∼74㎡ 규모로, 전세보증금은 3억3000만∼3억7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물량이 턱 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공공전세임대주택에서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39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264가구) 14.8%에 불과하다. 전체 물량 476가구 중 92가구가 서울권이던 2차(19.3%)보다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도 올해 공공전세주택 공급 물량은 743가구에 불과하다. 1차 117가구, 2차 424가구, 3차 254가구 등이다. 또다른 공공전세주택 시행 주체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올해 공급 물량 84가구를 합쳐도 총 827가구다. 올해 정부 목표치(6500가구)의 12.7%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전세주택을 도입하겠다며 올해 수도권 물량으로 6500가구를 책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며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는 상반기 중 공급되고, 하반기에는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올해 공급 목표치가 3000가구였던 서울의 실제 1~3차 공급물량은 131가구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전세주택을 확보한 후 실제 입주자를 모집하기까지 시간 차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공공전세주택을 위해 매입한 물량은 정부 발표 물량 6500가구의 약 85~90% 수준”이라며 “실제 매입한 물량과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물량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LH 관계자도 “공공전세주택 공급물량은 매입약정을 통해 건설·매입하는 물량으로 실제 입주자 모집 물량과 다를 수 있다”면서 “사업신청 이후 약정계약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매입약정 특성 상 하반기에 매입실적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당초 발표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애초에 정부가 설정한 공공전세주택 물량도 많은 편이 아니지만, 매입 가능한 공공전세주택 조건이 까다롭고 ‘LH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실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적어진 것 같다”면서 “지금은 잠시 안정된 전세난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획기적인 물량 확대가 아니라면 공공전세주택의 시장 안정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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