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올라 국민께 송구..재개발·재건축 시장 안정 속 추진"

[일문일답]"역대 최고 수준의 주택 공급 예정"
"매수 심리 8월 대비 절반 위축·전세 매물 작년말 대비 80% 늘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22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2021.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시장 지표가 시장의 안정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확고한 하락국면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진행한 2022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매수 심리가 8월 대비 절반 이하로 위축됐으며 전세 매물이 작년 연말 대비 80% 증가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측면에서도 "3기 신도시, 3080+ 대책을 통한 205만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역대 최고 수준의 주택 공급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장관은 "작년,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국민들께 많이 송구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집값 걱정을 덜도록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형욱 장관과의 일문일답

- 일부 시장 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은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인지 ▶시장상황을 보면 모든 시장지표가 시장이 안정되는 징후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거래 가격, 매수심리, 거래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하향 안정세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내년 이후에 중장기적인 전망 수치를 보더라도 집값의 추세적인 하락 국면은 불가피하다.

보통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단기적으로 금융, 금리의 문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의 문제, 초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구조나 가구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공급의 문제만 놓고 봐도 205만가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공급 기반이 구축됐다. 금리, 가계부채 관리도 전 세계적으로 동조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다 더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나 가구구조를 놓고 봐도 인구가 줄고 있고 가구 수 증가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압력은 굉장히 강하다. 아마 내년도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질문한 것 같은데 내년으로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모든 공급 지표는 다 올해보다는 호전된다.

인허가, 분양, 입주 전망으로 봐도 그렇다. 그리고 서울지역도 전체 주택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8만가구 정도 예상돼 있기 때문에 평년 수준을 넘는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안정 흐름이 확고하게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7만가구의 사전 청약을 해서 공급을 조기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입지 예정물량 시장의 39만가구에 사전청약 물량을 합하면 전체 46만가구 되는데 이것은 예년 평균보다 10만가구 정도 많은 수준이다. 또한, 단기간에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의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인다든가 도시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규모 주택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내년도에 시장이 확고하게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의 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종전 규제에 수정·보완 차원으로 봐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큰 기조가 변화한 것은 없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도시 내에 부지의 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 집을 짓는 방법이 작년 5·6, 8·4대책이었다.

또는 기존에 도심을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해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전제로 하는 정비사업을 추진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밝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촉진은 사업 진행단계별로 보면 초기 단계를 지나서 인허가 이후의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주 대상이다.

그래서 공급에 속도를 굉장히 빨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는 반면에 시장의 불안 효과는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아무튼 도심에 유효한 주택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서울시, 민간 건설업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면서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 사전청약을 뺀 39만가구 분양계획은 어떻게 산출된 것이고 내년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내년 분양 예정 물량 39만가구는 국토부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에 주택공급 계획을 주택공급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전부 취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해서 공공기관도 있다. 각종 협회, 민관 기업 자료들을 전부 취합해서 중복된 부분을 제외해보면 제출한 공급물량이 내년도에 한 46만가구 정도 나온다.

그런데 주택공급계획이라는 게 사정변경 등에 따라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업계에서 제출한 계획의 85% 수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도 39만가구는 올해 공급된 물량 35만가구에 비해 굉장히 많다. 과거 5년, 10년 평균도 35만가구가 됐다.

시장의 자체 공급물량도 올해보다는 많다. 여기에 사전청약 물량 7만가구를 추가하게 되면 전체가 한 46만가구로 올해나 과거 5년, 10년 평균보다 10만가구 이상 많은 공급물량이 내년에 예정돼 있다. 그래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내년도 수요 전망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복합적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것도 있고 금융시장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굉장히 변수가 많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는 측면, 또 금리 상승이 전망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압도적으로 공급물량이 많이 나오는 측면 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주택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찌 됐든 작년,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국민들께 많이 송구하고 그런 심정이다. 최근에 어렵사리 시장이 안정세로 전환하는 길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안정세의 전환하는 추세를 확고하게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내년의 공급대책이라든가 거시지표 관리 이런 쪽에 정부가 힘을 모아서 총력대응하겠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최근 추세를 반영해 정부가 새로 진단한 내년도 집값 전망치가 있는지 없다면 국토연구원의 전망치가 정부의 전망치로 여전히 유효한지 ▶내년도 주택가격 변동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영향 요인과 전망 모델에 의해서 결과가 산출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특별한 주택가격 변동률 전망을 내어놓는 것은 없다. 지난번 국토연에서 추정한 변동률의 경우에도 세수 추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활용했다.

그렇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든가 여러 가계대출 축소 같은 거시경제의 여건변화 속에서 주택가격 상승세도 계속 지속될 수만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그리고 실제 민간 전문기관에서도 내년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올해 상승률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공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가계대출 관리 등이 지속됐기 때문에 집값 하락 국면에 진입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LH 조직개편안은 언제 어떻게 확정되는지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지 ▶LH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7일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전체 과제는 35개인데 그중 현재까지 29개 과제는 과제 추진을 완료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영 관리 과제가 4개가 있고 기능조직 개편 과제가 2개가 있다.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거쳤다. 그 과정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조직 개편의 기본 목적으로 주거복지를 계속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여러 의견을 받았다.

의견들을 모아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국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LH 조직 개편 방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기재부를 중심으로 1주택자에게 실거주 1년을 주는 양도세 인센티브를 해소방안으로 내놨는데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장 안정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를 다주택자로 확대하거나 인센티브를 실거주 2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도. ▶전세시장이 최근 들어서 안정 흐름세를 보인다. 최근 갱신계약과 관련해서 증가가 있고 금리상승 등에 따라서 전세 수요도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세가격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있었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했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내년 8월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진된 물량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어 신규계약 가능한 주택들은 많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세시장이 예상이 되지만 상생 임대인제도를 도입해 보완적으로 실제 전세시장을 좀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공실 임대를 통한 전세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여러 가지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는 세제당국에서 검토를 해야한다. 여러 정책 일관성이라든가 매매시장,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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