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내년도 집값 하락 뚜렷..주택공급 확대에 총력"

"금융위기 이후 거래량 최저치로 매수자 우위"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속도..절차·사업성 개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021.12.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도 집값의 하락 추세가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며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진행한 2022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매수 심리가 8월 대비 절반으로 위축돼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거래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도 "상승폭이 줄어들며 안정을 찾고 있다"며 "매물이 지난해 연말 대비 80% 증가해 신규 전셋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수도권에서 서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정부의 주택 공급과 가계대출 관리로 내년도 주택 시장의 추세적 하락 움직임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나 2·4 공급대책 등을 통한 205만 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금융 당국도 가계 대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형성된 주택 시장 안정세가 보다 빠르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완수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Δ주택공급 속도 제고 Δ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Δ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Δ공정·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Δ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노 장관은 "내년도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 3만8000가구의 두 배 수준인 7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매 분기 1만 가구 이상 조기공급하겠다"며 "공공 사전청약에 3기 신도시 물량을 40% 이상 배정하고 민간의 경우는 서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 안정 기조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도 높이겠다"며 "통합심의 도입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확대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전했다.

노 장관은 도시형생활주택(도생) 등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장기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2022년 중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 해 205만 가구 공급계획의 80% 수준인 164만 가구 공급 입지를 확정짓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를 20만 가구 물량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 대책으로 발굴한 16만 가구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도 주민 동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며 연내에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통합 공모나 서울시 합동 공모 등을 통해 신규 도심 후보지를 10만 가구 이상 추가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4~5%대로 관리해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며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취약계층 전세대출 보증이나 디딤돌 및 보금자리 대출 등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Δ편법·불법 투기 행위 상시 조사 Δ민간 이윤율 상한 및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Δ페이퍼컴퍼니 편법입찰 근절 ΔLH혁신안 이행 등도 추진한다.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Δ임대주택 품질 제고 Δ통합공공임대 공급 Δ주거급여 지원 강화 Δ공공임대 임대료 동결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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