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하락 서울로 확대되고 있다..역대급 주택공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집값 전망과 관련해 "주택시장의 추세적인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향후 10년간 매년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 등 역대최고 수준의 주택공급 계획도 제시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내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어렵게 형성된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보다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 하는 등 전 방위적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공급확대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노 장관의 진단이다. 그는 "가격, 거래량, 심리, 매물 등 주요 시장 지표가 일제히 시장의 안정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집값 하락 지역도 지방, 수도권에 이어 서울 일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거래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노 장관은 "전세시장도 전세매물이 작년 연말 대비 80% 증가하고 신규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서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주택공급 지속"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내년 사전청약 물량을 올해 3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7만 가구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1만 가구 이상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민간 3만8000가구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도심에 4000가구가 내년에 첫 공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분양예정물량은 총 46만 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노 장관은 또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도 제고하겠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간 재건축 통합심의 도입 등으로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을 준공업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단기간내 공급가능한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건설사 PF보증 요건완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상향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노 장관은 "내년 중 43만 가구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도 완료한다"며 "2·4 대책을 통해 발굴한 약 16만 가구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도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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