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폭등, '정책 오류'가 큰 원인..시장 존중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데는 정책적인 오류가 크게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방영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시장의 요구를 부인한 측면이 있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은 게 시장 반발을 확대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시장에 나온 유동성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부동산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내 주택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론 심리가 작용한다.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게 아니야' 라고 나오면 시장은 '앗, 공급을 더 안 할 모양이구나' 하고 불안해 하며 수요를 더 촉발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투자유인보다 공포 수요가 더 많았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정이었다"며 "사실 이 지점이 끝물이다. 부동산시장도 경상수요와 투기수요 다음 공포수요가 생겨날 때 쯤이면 그게 끝이라는 신호인데 (정부가) 이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조세나 금융, 거래제한 등의 정책적 수단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시장의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 가격에 집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한강면, 강남 아파트를 어떤 가격에서라도 사겠다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공급과 수요 정상화 상태에서 만들어진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억압이 되면 안된다. 예컨대 강남 주택 가격 억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며 "가격을 누르면 도리어 수요와 공급이 왜곡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부 투기수요에 몰려있는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식을 '슬라이딩 아웃'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슬라이딩 방식은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 한다고 가정하면 빨리 빠져나갈수록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팔고 나가면) 양도세 중과분 면제, 9개월 내에 팔면 중과세 부분의 50% 면제, 12개월까지는 25%만 깎아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제의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게 아니라 거래 정상화와 투기수요 줄여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확대, 도심 용적률 확대 등도 가능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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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