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1주택자 보유세 낮춘다지만..당정 '좌고우면'에 혼란 가중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합니다. 서울은 10%대로 급등했고 부산, 제주 등 지방 대도시들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전국 토지 공시지가도 10%대로 올랐죠.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 즉 아파트 공시가는 얼마나 오르게 될지 벌써부터 두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보유세 부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신은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추진과 번복이 반복되면서 당정 간 엇갈린 행보가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시장은 정책 불확실성에 휩싸이며 거래가 꽁꽁 묶인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36% 상승합니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서울과 부산, 제주 등 대도시 위주로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땅값 또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7.36%↑…3년 만에 최대폭
- 올해 6.80%→내년 7.36%…서울·부산·제주 순 상승폭↑
- 표준주택,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개 선정
- 내년 1월 11일까지 표준주택 공시가 열람·의견 청취
- 집값 폭등에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까지…땅값도 10%↑
-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10.16%↑…2년 연속 두 자릿수
- 가장 비싼 표준지 19년째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 ㎡당 공시지가 8.5% 하락…코로나로 공실 증가 영향

Q. 단독주택도 시세가 많이 오르긴 하지만 공동주택처럼 급등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시가는 시세의 2배 넘게 뛰었어요. 그리고 비싼 집일수록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저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전국 공시가 급등 이유 중 하나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끼워 맞췄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 공시가 1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12.2%↑
- 고가일수록 높은 상승…9억 미만 5%·15억 이상 12%↑
- 현실화율 2.1%p↑ 57.9%…공시가 11억 이하 98.5%
- 서울 단독주택값 4.36% 상승에 공시가는 10.56% 급등
-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 '끼워 맞추기' 비판…전국 '껑충'
- 국토부, 형평성 논란에 "97.8% 재산세율 인하 적용"
- 집값 급등에 보유세 부담…공시가 현실화 조절 필요

Q. 사실 제일 걱정인 것은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입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공시가 현실화율도 빠르고 시세도 몇 배나 급등한 공동주택은 그야말로 폭탄 수준으로 뛰어오를 수도 있는데요. 올해 19.08%가 오른 만큼 20%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 전국 표준지·단독주택 공시가 올해 시세比 큰 폭 상승
- 시장 매매가격에 공시가 현실화까지 더해 가파른 상승
- 내년 3월이 두려운 집주인들…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 공동주택, 전체 가구 70% 차지…공시가 대형 파급 효과
- 부동산원, 전국 아파트값 11월 누적 13.73% 상승 분석
- 작년 전국 아파트값 7.57% 상승에 올해 공시가 19.1%↑
- 올해 같은 기준 계산 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20%대

Q. 공시가가 오르면 그에 기반한 각종 세금들이 오릅니다.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략 어느 정도 오를까요?

- 공시가, 보유세·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 지표 활용
- 4년간 전국 공시가 약 40%↑…보유세 2~3배 급증
- 은퇴자, 공시가 급등에 보험료·기초연금 혜택 증발
- 전문가 "정부, 집값 곧 떨어진다더니 공시가는 올려"
- 5억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108만→내년 117만 원
- 15억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666만→내년 836만 원

Q.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것이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카드를 내놓자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했는데요. 결국 공시가 현실화율은 기존대로 추진하되 내년 세금만 동결시키는 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를 포함해 1가구 1주택 세 부담 완화안을 내년 3월에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집값과 함께 공시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평가예요?

- 이재명 후보,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주장에 정부 난색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예정대로 추진" 선긋기
- 정부, 내년 3월 보유세·건강보험료 관련 합동대책 마련
-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위해 보완책 검토"
- 상속 등 투기 아닌 주택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예정
- 선거 앞둔 단기 미봉책 지적…"결국 땜질식 정책 불과"
-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집값 내려가도 공시가 상승 지속
- 종부세율·세 부담 상한선 대폭 상승…서민 부담 확대

Q. 이외에도 여당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이런저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게다가 다주택자들의 반발도 상당한데요?

- 與, 대선 앞두고 부동산 관련 대책 잇달아 언급
- 당정, 공시가격 관련 개선 논의…세 부담 완화 추진
- 與,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부동산 민심 악화 우려
- 60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 종부세 한시 유예 검토
-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소 유지 검토…현재 60% 적용
- 세 부담 상한 손질도 고민…재산세 1.3배·종부세 1.5배
- 내년 부담 완화 방안은 1주택자 초점…다주택자 소외
- 공시가 올리고, 혜택은 배제…다주택자 '갈라치기' 반발
- 여권 내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형평성 맞지 않아"

Q. 아파트값 상승률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도 상승세가 꺾인다, 즉 하락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어제(23일)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은평구가 하락 전환했어요?

- 급등 피로감·대출규제에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 심화
- 서울 은평구 0.03% 하락…1년 7개월 만에 상승장 종료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0.07% 상승…0.02%p↓ 축소
- 금천구, 대단지 위주 보합 전환…관악구, 2주째 보합
- 전셋값, 대체로 상승폭 축소…성북구, 하락 전환
- 경기도 관망세…45개 중 34개 시군구 상승폭 축소
- 세종·대구 하락세 지속…신규 입주 증가로 하락폭↑

Q. 중요한 것은 대세 하락세가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강남권도 하락을 할지, 다주택자 중과 부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똘똘한 한 채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수도권 내 매매가격 '하락 전환' 지역 속속 등장
- 개인 사정상 내놓는 급매물 등 영향에 가격 하락
- 중개업계 "매매 기한 있는 물론 싸게 급매물로 나와"
- 다주택자들, 내년 5월 말까지 여유…관망 분위기
- 전문가들, 길어지는 거래공백에 하락 전환 진단↑
- 목동·강남 등 수억 '뚝'…'똘똘한 한 채' 하락세 타나?
- 업계 "부촌 수억 하락 거의 직거래…가족·지인 가능성"
- 지역·단지별 매도·매수 우위 상이…초양극화 장세 예상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