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없어"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주택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보완책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은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보유세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하향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강화한다.

◆ "서민·중산층 보유세 부담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서울도 하락"

최근 부동산시장에 관련해서는 "서울을 비롯해 주요 지역 매매시장이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지난 10월 강남 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둘째 주 기준 51.8로 올해 8월 둘째 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며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를 위해 지금까지의 정책을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 사전청약 물량 6000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국인 불법 부동산 취득·임대 사업자 등록 차단"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강화한다.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허락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포착돼 유관기관 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개선됐다"며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 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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