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文,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반성하고 바꿔나가야"

기사내용 요약
"이견 있을 수 있고 논쟁해야…공급 대책 없었다"
"종부세 손 볼 부분 많아…징벌 수단 돼선 안 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당과 정부, 당과 청와대가 갈등하는 국면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반면에, (이재명) 후보나 당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같이 논쟁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를 하려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겠나"라며 "문 정부의 24번이나 규제 중심으로, 공급 대책이 제대로 없었고 금융 대책이 없어서 공급이 돼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주택을 살 기회가 안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1세대 1주택자는 이걸(주택을) 팔아서 자기가 무슨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팔면 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 3주택자는 좀 다른 면은 있겠지만 2, 3주택자라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경우 갑자기 증여가 있었다든지 이사나 일시적 재개발·재건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기간들이 있다"며 "이러한 기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종교 재단이나 종중, 법인에 있어서 공제 문제나 종부세를 손 볼 부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라며 "이 후보도 말했지만, 조세가 어떤 정책의 징벌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 조세는 정치, 가치 중립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의원총회를 통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정한 사례를 거론하며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했지만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 의원들이 표결까지 해서 의결했기에 당과 청와대도 수용해 그 법안이 통과됐다"며 "2, 3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워낙 반발이 있어서 무너졌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이 후보께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기에 저는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2, 3주택자가 2~30% 추가로 과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심지어 80% 이상까지 갈 수 있다. 무조건 유예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1개 주택을 가졌다가 2주택자가 됐던 기간도 다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에 계산되기에 상당히 제도의 취지와 안 맞는다"며 그래서 최후 1주택자 된 시점부터 계산하기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하는 대신 1년 동안 기간을 100%, 50%, 25%씩 (양도세) 중과 비율을 유예 시키자는 건 대단히 합리적"이라며 "이 법안을 가지고 의총에 부쳐서 논의하고, 의총에서 찬반 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견 조정을 해보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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